한줄요약: 미국 법무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방지하지 못한 주 선거 관리 공직자들에게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2026년 7월 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법무부(DOJ) 민권국이 주 선거 관리 공직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비시민권자의 투현을 방지하는 등 연방 선거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잠재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하르미트 딜론 법무부 민권국 차관보는 서한을 통해, 관련 법 위반 시 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형사 기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고 서한은 네바다, 애리조나, 콜로라도를 포함한 최소 6개 주의 선거 관리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서한을 받은 한 선거 관리자는 이러한 조치가 '위협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미국에서 불법이며 전문가들은 그 사례가 매우 드물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증거 없이 이것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17년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선거에서 비시민권자 투표는 0.000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주 및 지역 선거 관리자들이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고, 적격한 미국 시민권자만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연방 법률 준수를 강조하며, 5일 이내에 준수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바다주 국무장관은 이미 충분한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번 요청은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