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대법원이 2024년 계엄 선포 이후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 목요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관들의 구속 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사법 업무를 저지한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리는 첫 번째 판결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뮬 3일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현재 총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월 수사관들이 자신을 구속하기 위한 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대통령 경호실에 이를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 점, 그리고 계엄 해제 이후 절차적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계엄 포고문을 수정하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여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7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지만, 특별검사팀이 구형했던 10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목적의 계엄 선포 혐의에 대한 주요 재판은 현재 항소심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의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