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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트럼프 전 참모 마이클 플린과 또 다른 합의 도달

[한 줄 요약] 미 법무부가 러시아 관련 행사 수익 문제로 동결되었던 마이클 플린 전 장군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또 다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기준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Symbolic Justice and Law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전 트럼프 행정부 참모인 마이클 플린이 미 법무부와 또 한 번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015년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행사에서 수익을 올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육군 측이 지급을 보류했던 약 3만 8천 달러 규모의 퇴직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앞서 플린이 부당한 기소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기로 했던 별도의 합의에 이은 것입니다. 당시 플린은 FBI가 트럼프 행정부 초기, 2016년 대선 개입을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지급 사례는 올해 초 미 법무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이들을 위해 마련되었던 '무기화 방금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을 통해 보상을 신청하려 했던 이들에게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해당 기금은 현재 폐지된 상태이지만 말입니다.

플린 외에도 트럼프 측근들의 법무부 합의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카터 페이지 전 참모 역시 2016년 러시아 접촉을 이유로 진행된 정부의 잘못된 감시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1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플린의 이번 합의 사항은 법원 기록에 따라 세부 조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