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일리브리프입니다.
2026년 9월 2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한 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복지 확대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해 경제의 규모(파이)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는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를 확대하면서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우선적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은 만약 지속적인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경제가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든다면,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오히려 복지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복지 정책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활황 덕분에 내년 기업 법인세 수입이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세수 증대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7년에는 세수 규모가 58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