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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 과정 중 신체적 학대 주장... 인도인 남성,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출

[한 줄 요약] 강제 출국 과정에서 입에 테이프가 붙여지는 등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도인 남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Symbolic Justic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최근 한 인도인 남성이 지난 8월 27일 강제 출국 과정에서 입에 테이프가 붙여지거나 목이 졸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금요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화성시에 있는 출입국 외국인 보호소에 약 8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최근 출국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은 해당 시설에 최대 9개월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이 남성은 출국을 위해 공항에 도착한 후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졌으며, 뺨을 맞는 등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가 제출한 바디캠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성이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가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한 직원이 그의 목을 잡으며 말을 멈추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대행은 입에 테이프를 붙인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