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 줄 요약] 캘리포니아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칼(Medi-Cal)'이 대규모 사기와 관리 부실로 인해 재정적 지속 불가능 상태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자금 중 약 8억 6,700만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강력한 조사 및 조치의 일환입니다.
태평양 연구소(Pacific Research Institute)의 샐리 C. 파이프스(Sally C. Pipes)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메디칼이 원래의 취지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넘어, 재정적 및 행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거대한 공공 권리 시스템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프스 대표는 2015년부터 2024년 사이에 미국 전역에서 메디케이드 부적절 지급액이 누적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며,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 조직에 대한 감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소중한 자원이 법적 거주자 등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src 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메디칼 가입자는 약 1,500만 명에 달하며, 연간 의료 지출은 2,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2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약물 사기 사건이 적발되거나, 사기로 인해 280개 이상의 호스피스 면허가 취소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불법 체류자에게도 의료 혜택을 확대하면서 관리 감독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 수급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약 85억 달러의 추가 비용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롭 본타(Rob Bonta)는 연방 정부의 자금 동결 결정에 반대하며, 의료 지원 중단이 오히려 더 큰 비용과 접근성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